2026.04.08(수) 23:1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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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14건 중 13건 '기각·각하'… 사실상 100% 정당성 확보
영동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총 14건(2024년 6건, 2025년 8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재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군이 내린 각종 인허가 및 행정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매우 견고하게 집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 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결과는 영동군 행정이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실무적 착오 1건도 즉각 보완… '사후약방문' 아닌 '예방 행정' 주력
특히 유일하게 인용(패소)된 1건조차 처분의 실체적 사유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류 송달 과정에서의 단순한 '절차적 착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보완 조치를 완료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성과는 영동군이 도입한 '예방 중심의 법무 행정' 덕분이다. 군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에서 벗어나, 처분 초기 단계부터 고도의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위법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데 집중해 왔다.
군 관계자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 지속할 것"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우리 군 행정이 법과 원칙 안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며 "행정심판 제도가 주민 권리 보호의 소중한 장치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군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영동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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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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