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수) 13:5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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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인해 통합 시행 시기를 ‘차차기’로 미루자는 현실론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민주당이 통합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추진 여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에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가 통합과 같은 제도 개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그런 이유로 국회에서 통합 시행 시기를 차차기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당시 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이 현재는 통합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 환경 변화가 통합 논의를 ‘장기 과제’에서 ‘현실적 추진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판단이다.
이 시장은 특히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진 지금이야말로 대전·충남 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정치적 셈법에 갇혀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감대 형성이 통합 논의의 최대 변수였던 만큼,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사실상 통합 추진의 분수령이라는 일각의 분석이다.
다만 그는 “속도만을 이유로 졸속 추진은 경계해야 한다”며 “통합 특별법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조직 권한을 약화시키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지역민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정치적 환경은 무르익었지만, 성패는 법안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찬성 전환을 계기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장우 시장은 “통합의 타이밍을 둘러싼 논쟁은 사실상 정리됐다”며 “이제 논의의 초점은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통합을 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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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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