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토) 00: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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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원·시설관리공단·교통공사 등 주요 기관 전반에서 채용 기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채용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생활지원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부 인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면접에서 ‘하’ 평가 2개를 받아 불합격 대상이었던 응시자를 예비합격자로 분류한 뒤 추가 채용을 통해 임용한 것. 명확한 탈락 기준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채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4급 과장 채용에서도 ‘관련 경력 7년’이라는 공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가 예비합격자로 분류된것으로 드러났다. 경력 기간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서류 요건에 맞지 않는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서류전형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비록 최종 합격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채용 기준이 형식적으로만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설관리공단 역시 필기시험 기준을 어기고 인성검사 부적격자 3명을 합격시켰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된 내·외부 채용검증위원회가 부적합 합격자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증을 위한 위원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통공사에서는 국가유공자 우대 대상이 아닌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채용 제도 전반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외부 위탁에 대한 맹신과 내부 통제 부재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채용 절차에 문제가 드러난 기관들은 대체로 감사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외부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신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채용의 최종 책임이 외주업체가 아닌 기관 자체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합격 기준과 단계별 절차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외주 의존과 내부 통제 부재가 결합될 경우 채용 공정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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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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