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청주시청 전경

[청주/CTN]박형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철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낱낱이 찾아내며 조세 정의 실현과 공평 과세 확립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56건에서 104억 500만 원의 탈루 및 은닉 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약 분야 집중 공략한 기획 세무조사서 97억 원 추징 성과'
이번 조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 자산의 신고 적정성,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사후관리가 필요한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시는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 ▲창업중소기업 및 농업법인 감면 목적 외 사용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 특정 분야를 집중 추적해 97억 500만 원을 추징하는 쾌거를 이뤘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도 90개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기업 친화적 납세 환경 조성'
청주시는 엄격한 과세 행정과 더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업 친화적 세무 행정'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무조사 시기 신청제'를 통해 법인이 자율적으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료 준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이나 고용 우수기업,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훈아 청주시 세정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공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동시에 법인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세무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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