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목) 00:1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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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그간 결혼.임신.출산.돌봄.양육 전반에 걸친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전국적인 저출생 상황 속에서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냈다.
충북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확고한 반등구조로 이어가기 위해, '출산.돌봄.양육 안심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도정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 임신.출산 건강 안심 : 임신 준비부터 산후 회복까지 전 주기 지원
충북도는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사업비를 44억 원으로 확대한다.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에 더해 냉동난자 해동비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가임력 확인을 위한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해, 임신을 계획하는 도민들이 보다 이른 시점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산부 산후 조리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출산 산모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포함해, 신체적·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보호한다.
아울러 모유수유를 위한 비용도 지원 항목에 추가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군지역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실비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1회당 5만 원 정액 지급으로 전환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결혼과 출산으로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총 150만 원)에서 5년(총 250만 원)으로 늘려, 자녀 양육 초기까지 안정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내 임신.출산.양육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가치자람 플랫폼'을 고도화했다.
2026년에는 신청 가능 사업을 기존 8개에서 13개로 확대해, 출산.양육 가정이 여러 부서를 오가며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정책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여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돌봄 안심 : 아이 키우는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
충북도는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
먼저, 아동수당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최대 12만 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 부담을 고려해 지급 단가를 상향함으로써 지역 간 양육 여건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해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 보다 폭넓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하고, 한부모 등 취약가구에는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야간 긴급돌봄 할증료 50% 지원도 새롭게 도입해 긴급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 20만 명 미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한다.
제천, 진천, 단양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야간과 주말 운영을 확대하고, 돌봄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지역 안에서 함께 키우는 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유아가 매일 이용하는 보육환경의 질도 대폭 개선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해, 2026년에는 영아(0~2세) 2천 원, 유아(3~5세) 3천 원까지 확대한다.
지자체가 보험 가입과 비용을 전액 책임지는 '어린이집 안전보험 단체가입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영유아 사고뿐 아니라 보육교직원 상해와 권익 보호까지 포함한 7종 보험을 전면 지원한다.
취약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도 더욱 두텁게 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 지원 단가를 전반적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높인다.
아빠 육아 참여 프로젝트인 ‘충북 아빠단’은 참여 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기존 8회에서 연 20회로 늘려 부모가 함께 키우는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기존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등 분만비와 산후조리비까지 후불제 신청이 가능해, 출산을 앞둔 가정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 생활·양육 안심 : 다자녀·취약가구까지 체감 지원
충북도는 아이 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다태아.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만 12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영아에게 월 최대 10만 원의 분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초다자녀 가정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했던 4자녀 가정 지원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4자녀 가구에는 가구당 연 100만 원, △5자녀 이상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연 100만 원(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 대상을 5가구에서 10가구 내외로 확대해 주거 취약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이어간다.
이처럼 충북도는 출산부터 돌봄, 양육까지 책임지며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출산 이후 돌봄과 양육을 도정의 중심에 두고, 셋째 자녀 가정까지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를 힘찬 도약의 계기로 삼아 출생아 수 1만 명 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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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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