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일) 00:5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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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법적 강제 사항으로, 단 하루라도 미가입 상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미가입 1년 경과 시 차량 직권말소... 과태료 최대 230만 원 부과'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직권 말소된 차량은 도로 주행이 전면 금지되며,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추가 비용을 들여 재등록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게 된다.
과태료 처분도 강력하다. 미가입 기간에 따라 ▲이륜차 최대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박미정 교통과장 "보험 가입 여부 수시 확인 필요... 군민 재산 보호 최선"'
홍성군은 고의적인 미가입뿐만 아니라 단순 부주의로 인한 보험 만료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미정 홍성군 교통과장은 "자동차 책임보험은 사고 시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자 의무사항"이라며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본인 차량의 보험 만기일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나 차량 말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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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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