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일) 00:5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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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마약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처방약 부작용으로 인한 운전 부적합 상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처벌 수위 상향 및 '측정 불응죄' 신설... 단속 실효성 확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처벌 수위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높아진다.
특히 단속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새롭게 도입됐다. 약물 운전으로 의심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및 혈액검사 등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약물 운전 본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처방약 처벌은 아냐"...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
국민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단순히 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다. 사고를 유발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기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행태가 입증될 때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복용 후 특정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시간이 아닌 "운전자의 실제 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의료계와 협력해 '복약 상담' 강화... "몸 안 좋으면 운전 금지"
경찰청은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협력하여 진료 및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이나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몸 아프면 운전 쉬기' 캠페인도 전개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적 인식은 낮은 실정"이라며 "약물은 항상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냉철히 판단해 운전 부적합 시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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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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