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일) 00:5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충청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권 이양에 따른 변화상과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지방세 비중 40%까지 확대... "연방제 수준 재정 분권 필수"
도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스위스(54.9%)나 독일(53.7%)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재정 자립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특별법 제42조에 명시된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인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5%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부터 인프라 투자, 세제 정책까지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가 예산 9.6조 원... 첨단 산업 육성 및 주민 숙원 사업에 집중 투입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양도소득세 1.1조, 법인세 1.7조, 부가가치세 3.6조 등 직접 이양 세수와 보통교부세 특례 등을 합쳐 총 9조 6,27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거머쥐게 된다.
확보된 재원은 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7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된다. 또한,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체됐던 지방도 확포장, 하천 정비 등 주민 밀착형 SOC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의료·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방 스스로 미래 설계해야"... 행정통합 핵심은 '재정 이양'
전형식 부지사는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스스로의 특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의 성공은 과감한 재정 이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TF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입법 과정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례 반영 TF는 앞으로 자치권, 경제·산업, 에너지 분야의 권한 이양 방안도 차례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