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논산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백성현 논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논산시프레스협회 제공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논산시 광역·기초의원들이 행정 조직의 개입 여부와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논산시 시·도의원들은 15일 오전 논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행정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무너진 사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 기소유예 주목"... 행정 조직 동원 의혹 제기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사실을 바탕으로, 명절 선물 발송 과정에서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부 실무 공무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정조준했다. 의원들은 "관련 실무에 공무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행정 조직이 어느 범위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출처 투명 공개 요구... "시민이 납득할 설명 필요"
선물 구입과 발송에 사용된 재원의 적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선물 구입 비용의 출처와 집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사용된 예산이 공적 자금인지, 혹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포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백성현 시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안으로 논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과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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