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송인헌 괴산군수

[괴산/CTN]이기국 기자 =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시행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복잡한 내부 절차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군은 정부 공모 선정과 국비 확보를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부지 제공 등 지자체 차원의 사전 준비를 마쳤으나, LH의 내부 지침 적용과 반복되는 현장 타당성 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에 LH 검토 지연까지... 주거플랫폼 사업 '휘청'
현재 괴산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LH의 경직된 행정 절차다. 특히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의 경우, 감정평가액 대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자 군이 '사업비 추가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LH의 내부 검토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시행자가 잇따라 포기를 선언하는 등 추진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근로자 지원주택'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LH 내부의 투자 심사와 사업 연계 검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주거 공급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3만 8천 회복했는데..." 주거 기반 확충은 지역 존립의 핵심
괴산군에 있어 주거 기반 확충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닌 '지역 존립'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다. 실제로 괴산군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3만 8,000명대를 회복하며 반등의 기회를 잡았으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인구 유입과 정착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군은 사업 장기화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LH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주거플랫폼 사업은 시행자 재선정을 통해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고령자 및 근로자 주택은 실무 협의를 상시화해 단계별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특성상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막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 조치를 마친 만큼, LH의 전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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