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체납관리팀 직원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청주시

[청주/CTN]박형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코인)을 전격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조세 행정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총 체납액 1억 6,000만 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매각 및 징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세입으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비트 보유 자산 우선 매각... 빗썸 자산도 추심 절차 진행 중
이번 추심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보관된 자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상습 체납자 12명(총 체납액 5,500만 원)의 업비트 보유 코인을 매각해 총 2,100만 원을 징수 완료했다.

또한, 또 다른 주요 거래소인 '빗썸'에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체납자 8명(총 체납액 8,500만 원)에 대해서도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징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압류에서 징수'까지... 끝까지 납부 거부 시 매각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해왔으나, 그동안 현금화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제 징수까지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세징수법 제61조에 가상자산 매각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본격적인 매각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무분별한 매각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이나 납부 유예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매각 대상은 끝내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체납자, 그리고 보유 자산 가치가 체납액 충당에 유효한 경우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됐다.

세정과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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