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국정운영'…법제처 간부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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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9(일)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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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국정 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처 내 핵심 의사결정 과정 전격 공개

입력 : 2026. 01.16(금) 19:40
가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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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제처 제공

[법제처/CTN]가요진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중앙부처 중 최초로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일반 국민에게 정례적으로 공개하며 파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다.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생중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조치로,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회의 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최초 '간부회의 생중계'... 정책 결정 전 과정 투명 공개
그동안 중앙부처의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된 공간에서 소수 인원만 참여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차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법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처장 "정책 문턱 낮춰야...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 실현"
이번 결정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무 차원에서 적극 반영한 결과다. 법제처는 이번 회의 공개를 시작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심사 및 해석 과정에서도 소통 접점을 넓혀갈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의 월간 업무회의 생중계는 매월 초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영상 게시판 등을 통해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