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부 인센티브안이 지역 요구와 괴리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 제공

[충남/CTN]한성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단과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 방안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안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핵심 과제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57개 특례 조항과 결이 달라"... 4년 한시 지원은 '사탕발림' 비판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의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 방침은 우리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을 담은 257개 특례 조항과 비교해 너무나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연간 약 8조 8,000억 원의 항구적 지원을 요구했으나,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중장기적 운영에 큰 차질을 줄 것"이라며, "이는 우는 아이 달래기식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예타 면제·권한 이양 누락 지적...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필요"
김 지사는 행정 권한의 실질적인 이양이 빠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 권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사항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전과 충남이 제시한 법안을 깊이 숙고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항구적 이양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충남의 정당한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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