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수) 00: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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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 개최… 도덕성 및 전문성 검증 지표 강화
태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 기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엄격히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올해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관의 운영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책임감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영자의 노인학대 범죄 경력과 과거 행정처분 이력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등 도덕적 검증 지표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요건 충족을 넘어 운영자의 윤리의식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다.
취약지역 설치 시 가점 부여 및 재무 건전성 평가 상향… 서비스 불균형 해소
군은 의료와 복지 시설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치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시설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군민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고른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영자의 경영 역량과 초기 자본력 평가 비중도 상향 조정했다. 운영자의 실무 경력을 정밀 검증하고 재무 건전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경영난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폐업 등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이용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6년 주기 갱신제 및 매월 심사위 개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구축"
지정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6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거쳐야 하며, 평가 점수가 70점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엄격해진다. 군은 기존에 수시로 열리던 심사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는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기관 지정 및 갱신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첫 심의를 시작으로 기관의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수준 높은 노인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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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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