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토) 22:1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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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21일 발표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현행 국가-지방 재원 배분 비율인 72대 28을 65대 35로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빠져 있다"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김자사는 "여야 정치권이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과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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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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