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월) 09: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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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원책이 지역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네 가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다. 기존 특별법안대로라면 연간 약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안은 연간 최대 5조 원(4년간 총 20조 원) 지원에 그쳐 당초 설계안과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정권과 자치권의 항구적인 이양 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은 물론, 조직권과 인사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졌다”며 “실질적인 운영 권한이 따르지 않는 통합은 형식적인 위상 강화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국회가 예산·세수·조직·인사·규제 권한 등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알맹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하고,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과 충남이 하나가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강력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특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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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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