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괴산군 청사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괴산/CTN]김욱래 기자 = 송인헌 괴산군수(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인구감소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라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주거 안정, 빈집 문제 해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 괴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괴산군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송인헌 괴산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끈질긴 건의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에 따른 특례 신설 덕분이다. 괴산군은 이 특례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기업 투자부터 주거 안정, 빈집 정비까지 전방위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기업 투자 분야다.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했다. 여기에 충북도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을 더하면 실제 감면율은 최소납부제를 적용하더라도 85%에 달한다.

또한 창업 및 사업장 시설용 부동산 감면 업종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해 관광과 복지 기반 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건물 신축 시 토지 직접 사용 기한도 2년까지 유예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였다.

주거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바 '세컨드홈' 개념의 주택 취득 지원 범위를 기존 유상 거래에서 신축 주택까지 넓혔다. 특히 괴산군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 뒷받침한다.

고질적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도 꺼내 들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거주나 신축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해 자발적인 빈집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송인헌 군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등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역 발전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지방세 납부에도 기업과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괴산군에는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농어촌 유학 지원,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다양한 맞춤형 특례가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김욱래 기자 sam9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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