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군 청사 전경/사진제공=증평군

[증평/CTN]이병종 기자 = 증평군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시 반입으로 인해 증평 지역에 발생하는 그 어떤 피해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타 지역 반입 제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전가되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충북 증평군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시 관내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처리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타 지역 소각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은 청주시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 3곳이 증평군 반경 5km 내에 위치하며, 특히 가장 인접한 시설은 불과 1.6km 거리에 있어 청주 시민보다 오히려 증평군민이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 더 큰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증평군이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주시 소재 민간 소각시설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 6천여 톤 규모의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쓰레기 발생은 수도권이 하고 처리는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집·운반 차량이 증평을 경유하면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오염 등 생활권 전반의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식 촉구했다. 우선 청주시에는 관할 지자체로서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생체 모니터링, 교통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수도권 폐기물의 타 지역 반입 제한 제도 개선 ▲수도권 내 소각시설 확충 등 근본 대책 수립 ▲타 지역 반출 시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을 환경부령의 5배 이상으로 개정 ▲사설 민간소각시설에 대해 3년간 유예된 반입협력금 제도의 즉시 시행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이병종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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