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금) 21:3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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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30일 발의된 이번 특별법안이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특별법 수준에서 교육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행정자치와 별개로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이다. 법안에는 교육자치 분야에만 21개 조문의 특례가 별도 장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통합교육감 직선제 선출 ▲감사·인사·예산 권한 확대 ▲학교 설립 자율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타 시·도 통합 논의를 넘어서는 진일보한 수준으로, 양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우려가 컸던 학구 조정과 교직원 인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도 명시됐다.
우선 학생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의 '입학 전형과 절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인사의 경우, 통합 이전 임용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종전의 관할 구역(광주 또는 전남)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또한 기존 구역별로 분리 작성해 인사 혼란을 원천 차단했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교원 정원 및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보 ▲도심 소규모 학교 및 농어촌 학교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전남과 광주가 당면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들이 명시됐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양 교육청이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학생 교육을 중심에 두고 합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주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미반영된 특례 조항들이 향후 과정에서 추가로 담길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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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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