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최민호 시장 ⓒ정민준 기자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국가 행정수도로서 확대되는 행정수요와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정작 재정 책임에서는 세종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일 시청 정음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국가 행정도시이자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라며 “현행 교부세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출범 초기 국가 정책도시 건설에 치중하며 중장기 재정 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점 ▲부동산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한 취약한 세입 구조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이관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의 급증을 꼽았다. 실제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원에서 2025년 128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18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단층제 행정체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다른 지역은 광역과 기초가 재정을 분담하지만, 세종시는 복지·민생 사업을 포함한 각종 행정 비용을 지방비로 단독 부담하는 구조다.

최 시장은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겠다며 단층제로 출범했지만, 교부세 지원은 오히려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제도는 세종시 재정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 세종시는 현재 재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불안정하고 2026년까지 한시 적용에 불과하다.

2025년 기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으로,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원에 그친다. 반면 같은 단층제인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2025년 기준 1조8121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교부세는 세종이 30만원 수준인 데 비해 제주는 271만원에 달한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 교부세 제도 개선 요구에 ‘일리 있다’며 공감했음에도, 최근 행정안전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면서 이를 실현할 재정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최 시장은 “연간 재정 규모 2조원 수준의 세종시가 약 1000억원의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데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연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수도권 내 새로운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분권 논의의 방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원으로 광역단체 중 최저 수준인 반면, 제주는 1131만원으로 두 배를 넘는 현실을 언급하며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재정분권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효율성과 형평성,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해서 세종시를 외면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문제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