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화) 21: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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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이번 법안이 교육자치권과 교육재정 특례를 일부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통합특별시 법안과 비교했을 때 교육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치권 확대 요구
교육청은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에 교육자치 활성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지원 수준 문제 제기
법안에 명시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0.3%로, 경북대구특별시 법안(0.35%)과 비교해 약 2,000억 원이 적게 지원된다. 교육청은 "지역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특례 보완 필요성
특별법안은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설립·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설립이 정치적 공약이나 경제 논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며, 해당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에게 부여하고 다른 통합특별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농 복합 환경 고려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도농 복합적 특성을 반영해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 지원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3세 미만 아동 유치원 입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 지역과 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출범이 학생들에게 더 넓은 꿈을, 지역 사회에는 교육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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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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