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금) 11: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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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온라인(누리집, 손전화, 자동응답전화)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통합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은 직전 연도 기본직불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과 등록 정보에 변동이 있으나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이다.
대면 신청은 기존 수혜자 중 비대면 미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가 대상이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군은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으로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또한 농지 경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경계를 설치한 후 신청해야 하며, 의무 교육 이수와 영농일지 작성 등 공익직불 준수 사항 17개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온라인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을 통합 운영해 신청 편의성이 강화됐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 수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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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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