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천안서북경찰서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성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열고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설 운영 전반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단순한 시설 관리 중심의 행정만으로는 학대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조기 대응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해 왔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유 의원이 준비 중인 ‘천안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연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특위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의식을 실제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 측은 현장의 생생한 고충을 전하며 실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문구점 등 자유업종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이 성범죄 경력자 채용이나 영업에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조례에 ‘아동 밀착 업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신고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권고하거나 필요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시설 내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지자체,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애인 안전 합동 점검반’ 운영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유수희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실질적인 문제들은 결국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논의된 과제들의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특위 활동에서 확인한 인권 보호 과제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법규 제정 권한을 가진 시의회와 집행력을 가진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울타리’를 구상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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