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화) 16: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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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산시는 서산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시 주민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오답의 공문을 보내온 사실이 드러나 시민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당시 시민 A는 '서산시장에게 기업의 형식적인 상생을 실질적인 상생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타 지역 즉 울산광역시의 경우 조례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산시도 이를 토대로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서산시장은 "좋은 질의로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질의한 시민이 서산시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공문(투자유치과-1328)은 서산시장의 긍정적인 답변과는 전혀 다른 문비답(問非答)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산시가 보내온 공문서의 '기업유치의 실효성 있는 지역 환원 제도 도입 요청'이라는 제목 또한 질의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12일 시민과 대화에 참석해 건의 주신 '기업 유치의 실효성 있는 지역 환원 제도 도입'에 대해 울산, 여수의 조례에서 지역업체 사용 의무화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은 별도 확인되지 않았고,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업체 사용 의무화란 특정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차별로 작용 될 우려가 있고 또한, 관련된 근거 법률은 미비한 상황으로 지역업체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및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자재·장비 강제 사용 금지로 지역 내 생산 자재나 지역 건설업자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의 내용을 첨부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5월 1일자)
이에 시민 A는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조례는 보면서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보지 못한 것은 서산시 행정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울산광역시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하도급 및 공동도급 권장(제3조)로 외지 건설사가 지역 내 공사에 참여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는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적극 권장 ▲지역 자원 우선 활용: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 ▲울산에 주소를 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 ▲실태조사 및 지도 (제3조의2):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업체의 수주 현황과 하도급 참여 실태를 조사 후 전담공무원 배치 및 TF 운영 (최근 개정): 대규모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울산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실제 적용 현황(2026년 2월) 조례의 권고 사항을 보면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 기여 하도급 실적: 2025년 말 기준, 샤힌 프로젝트를 포함한 울산의 하도급률 목표치인 35%대를 안정적으로 유지 ▲지역 업체에 배분된 하도급 금액은 약 2조 2,000억 원을 상회 ▲일자리 창출: 조례의 지역민 우선 고용 원칙에 따라, 공사 피크 타임에 투입된 일일 최대 1만 7,000명의 인력 중 상당수를 지역 근로자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시는 ▲파격적인 행정 지원 (조례 기반)인허가 637건 처리: 울산시는 조례상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 소방·건축·위험물 등 637건의 인허가를 준공 전까지 신속히 지원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 해결: 근로자 편의와 자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산업집적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또 이를 통해 산단 내 미활용 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조례 이상의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
이어 현장 파견 지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울산형 기업 지원 모델'을 확립했다.
시민 A는 이 같은 조례 하나만으로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왜 서산시는 안되는 것만 찾아내고,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도 문비답(問非答)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역경제는 물론 서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이제부터라도 울산광역시의 조례이상의 이행조치로 지역경제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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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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