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수) 16: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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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참석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C･D･E･F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C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자원봉사자 D･E･F를 통해 참석자 26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총 74권(약 148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115조, 제257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는 모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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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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