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목) 00:0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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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월 임시국회 종료로 인해 통합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전략과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이 제외된 배경을 설명하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대전·충남 통합 찬성 당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대개조, 백년대계의 행정통합을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통합 무산의 책임을 자신과 국민의힘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당 단독으로 모든 법을 처리할 수 있는 입법독재 국가에서 왜 강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실체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충남이 요구한 4년간 36조 원, 매년 9조 원 지원은 무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충남 소외론은 도민을 겁박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졸속 추진을 경계하며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법안을 마련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항구적인 통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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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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