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목) 00:3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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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삼중전환 대응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치와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AI가 생산성을 개선하겠지만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물질적 풍요가 사회 전체의 풍요로 이어지지 못하면 사회는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불평등 해소 정책이 각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로 제안된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우선 파편화된 부처별 불평등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조정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멕시코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사회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는 다차원 지표 수립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의 사회보장위원회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유사 기구들과의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정을 통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중산층 일자리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분배 기능 강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설계하게 된다.
경연의 공동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불평등 방치의 위험성을 ‘산불’에 비유하며 정책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불평등을 방치하면 유사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처럼 사회에 급격한 불안을 가져올 여지가 크다”며 “작은 불씨를 진화하지 않아 산불로 번지면 이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희생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경연’은 이번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고금리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소득이나 신용 점수와 관계없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민생 대책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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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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