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화) 14:5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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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재활용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서산 지역으로 반입된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은 앞서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제도 개선 요구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당시 문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서산 관내 민간 재활용업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단순한 일회성 반입 문제가 아닌 폐기물 이동·선별·처리 전 과정의 관리 공백과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재활용 확대와 매립 최소화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을 명확히 담보하지 못해 민간 계약을 통한 타지역 폐기물 이동을 사실상 막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등 대도시의 처리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단순한 행정 점검이나 사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물 이동 정보 허위 입력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폐기물 이동 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우선 처리 원칙의 법률 명문화 △지자체 간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계약 사전 승인제 도입 △민간 재활용업체를 통한 폐기물 이동 관리·감독 강화 △폐기물 이동 정보 허위 입력 방지와 실시간 검증 체계 구축 △직매립 금지 이후 지역 간 처리 부담 전가 방지 제도 보완 △타지역 폐기물 반입 시 해당 지자체 동의 절차 의무화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송전선로 건설 등 국가 에너지 인프라가 지방에 집중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발전소는 지방에 짓고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지방으로 보내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환경 부담은 지방이 감당하고 편익은 수도권이 누리는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서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단순히 지역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지방이 타지역 폐기물 처리 거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국회의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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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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