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화) 16:2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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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근로자 개인에게 집중됐던 혜택을 넘어, 직원의 공백을 감내해야 하는 기업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의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는 46%에 불과하다. 전체 취업자의 90%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고정비용 절감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도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를 병행 운영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한다.
현장에서 가장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은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 도입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업무 부담과 사내 눈치 문화로 인해 활용도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노무 컨설팅, 근태 시스템 개선, 휴게 공간 조성 등 기업 상황에 맞춰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서울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는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육아휴직 문화를 정착시킨 A기업은 자발적 이직률이 6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직무 특성상 휴직이 어려운 B기업은 '재택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인재 유출을 막았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은 제도 시행 2년 만에 1,000개를 넘어섰다.
특히 참여 기업의 62.5%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인력 확보를 위해 워라밸 문화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지원금과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오는 3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누리집(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인건비 걱정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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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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