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월) 13:2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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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국제정세 불안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 일상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에 따른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아산시는 중앙정부 대응 기조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먼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현재 11% 수준인 할인율을 선할인 10%와 후캐시백 10% 방식으로 높이고, 발행 규모도 3월 한 달 동안 6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할인 확대는 발표 시점인 16일 10시 20분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단, 10% 후캐시백은 아산페이 모바일 사용자만 가능하고,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화물 운송과 택배·배달업, 시설하우스 농가 등 유류비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아산페이 할인 확대가 결합될 경우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산형 신속집행을 통해 상반기 중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특별히 민생과 밀접한 사업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요금과 종량제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상반기 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물가 점검을 강화한다. 영인산 자연휴양림과 아산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입장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와 함께 기업 세정 지원과 농업 지원도 추진한다. 중동 위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임대농업기계 운반 대행비 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기가구 긴급복지 연계와 연료비 지원, 푸드뱅크 먹거리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금의 위기는 우리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에서 비롯됐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글로벌 위기가 시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아산시가 그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행정은 시민 곁에 더 가까이 서야 한다"며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아산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은 아산페이 할인 확대는 오는 3월 31일까지, 그 외 대책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이후 국제 정세와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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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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