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10:1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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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군정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
3월 12일에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총 6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5건을 원안가결, 1건은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된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빨라도 4~5년 후인 2029년 이후 사업 완료가 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율 최대치 기준은 이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과 주민참여 협의가 가능한 만큼 현 단계에서 조례안의 개정은 시급하지 않으며, 수익 발생 시점 역시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조례를 정비하더라도 이익 공유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13일부터 3일간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3건의 사업이 상정된 가운데, 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과 재정 효율성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태안군민 종각 공원 조성사업」건과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구축」 건을 부결했다. 두 사업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향후 운영·관리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태안군민 종각 공원 조성사업은 30억 규모의 태안읍 균형발전사업으로 토지매입비 6억 9천만 원, 종각·대종 설치비 16억원 등이 상정됐으나, 의회는 해당사업의 특성상 ‘태안읍 균형발전사업’이 아닌 ‘군 자체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태안읍 균형발전 예산 30억 원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온전히 읍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쓰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현재 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의 재정 여건이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징성 중심의 특정 종교와 연관되는 시설보다는 많은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태안읍만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균형발전 심의 시 소음 문제와 향후 활용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 바 있어 해당 사업이 실제로 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으며, 태안읍 역사문화거리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보수 설계비마저 반납되었던 ‘동문리 근대가옥’과 향후 ‘태안읍성’ 복원 등 주요 역사문화 사업이 완공된 이후 관광 동선과 활용도가 명확해질 때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 논의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구축사업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영농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축해온 여러 시설들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시설 확대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설 구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규모 시설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과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한 분석 장비를 단계적으로 구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7,578억 원보다 6.4% 증액된 8,06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통과되지 않은 2건의 사업예산 10억 3천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8,051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상징성보다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군민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재옥 의장은 가세로 군수가 폐회식에 불참한 것을 겨냥하여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 폐회일에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가세로 군수가 의회를 어떤 위치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부군수를 향해 “마을행사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폐회식 중 어느 곳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고, 부군수는 “군수님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전재옥 의장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늘 일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한 판단은 군민들이 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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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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