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천안시청 전경.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더 촘촘하고 정교해진 추적 그물을 가동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방세 수입 증대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 중인 2026년도 기타 채권 집중 체납처분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의 수시 예금 및 급여 압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적 빈도를 대폭 높이는 한편, 금 현물이나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신종 자산을 발굴해 체납처분 방식을 다각화했다. 이달 6일 기준 집중 처분 결과, 시는 고액 체납자 248명으로부터 총 12억 3,900만 원 규모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 중 2억 5,300만 원을 실제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세부 항목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억 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매출채권 8,400만 원, 급여 6,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체납처분에서 주목할 점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춘 새로운 징수 기법의 도입이다. 천안시 서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입점업체 정산금 채권 확보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다. 시는 현재 금 현물 및 주식 자산과 관련해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회신받는 단계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올 상반기 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전격 마무리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숙박과 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까지 추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규 체납 자산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체납처분은 단순히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 행정 절차를 넘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정산금까지 추적하는 천안시의 선도적인 징수 행정은 고도화되는 체납 수법에 대응하는 지방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강력한 징수 의지는 성실 납세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단단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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