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천안/CTN]강현수 기자 = 중소기업의 피땀 어린 혁신 기술이 대기업의 불공정한 탈취 대상이 아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국회에서 표출된다.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술 보호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관 의원을 필두로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 주관을 맡았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특허청) 등 핵심 사정·정부 기관이 후원에 나서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방증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가혹하다.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는 연평균 300건, 추정 손실액만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사업 협력이나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 발생 시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고질적인 폐단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이끌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국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는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황영선 경찰청 방첩수사과장 등 정부 부처 핵심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 협력과 M&A가 기업 성장을 이끄는 혁신 생태계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오히려 기술 탈취의 빌미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이 정당하게 가치를 인정받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혁신 생태계가 선순환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와 다름없다. 이번 세미나가 형식적인 논의를 넘어 거대 자본의 횡포로부터 소중한 기술 자산을 지켜내고, 혁신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