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화) 18: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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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체 조합원 중앙회장 직선제' 의 비효율과 회원조합의 대표성 훼손을 바로잡고, 농협의 불투명한 내부구조와 감사기능의 독립성 부족은 개선하되, 이를 명분으로 민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치농협' 은 막겠다는 대안입법이다 .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회의 실질적 구성원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장 선거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현행 회원조합의 선거 참여를 유지하면서 전체 조합원이 중앙회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50대 50 혼합형 선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
구체적으로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회원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율을 50% 로 환산 하고,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로 참여하는 '조합원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율도 50%로 환산해 두 결과를 합산한 최종 환산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중앙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둘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도 조합원선거에서는 한 표만 행사하도록 했다 .
특히,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와 협의해 전산조직을 활용한 온라인 투·개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해 대규모 선거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
강 의원은 이를 통해 현행 회원조합 중심 선거가 가진 대표성은 절반 보장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전체 조합원에게 직접 돌려줘 회원조합과 농업인 조합원의 의사가 균형 있게 중앙회장 선거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개정안은 농협 감사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정부·여당이 농협 외부에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강 의원안은 현행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를 유지하되 인사·예산·업무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
우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5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추천 1명, 농협중앙회장 추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에서 최근 3 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의 위원 선임을 제한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
감사기구의 인사와 예산 독립성도 강화했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의 채용·임면·승진·전보·징계 및 인사교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경비는 중앙회 예산에 독립적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
아울러 조합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중앙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규칙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맞췄다 .
강승규 의원은 "농협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정부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농협 개혁이 '관치농협'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이어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회원조합이 가진 대표성을 존중하면서 전체 조합원에게 절반의 선택권을 직접 돌려드리고, 감사기구는 외부에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대신 기존 조합감사위원회가 중앙회 집행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강 의원은 "농협의 주인은 정부도, 중앙회장도 아닌 농업인 조합원"이라며, "농협 스스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조합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농협으로 개혁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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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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