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 인사팀장 승진 근평조작등 인사비리 적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지방서기관 특혜 임용등- 정종일 기자 jil3679@daum.net

2011년 07월 24일(일) 18:52

[대전/ctn] 일부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측근․친인척을 채용 또는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 등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팀장 또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승진하기 위해 승진예정인원(결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49개 기관에서각종 인사비리 101건 적발했다고 감사원 지방단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지난해 3월 및 4월 두 차례에 걸쳐 민원서류 등을 도난당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노은2동장에 대한 징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의 자체처분 중지 요구 및 기획감사실의 징계처분 의견을 묵살한 채 행정안전부의 징계요구가 있기 전에 훈계 조치했다는 이유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징계요구를 하자 구청장은 이미 훈계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요구를 묵살한 채 지난해 7월 부당하게 지방서기관으로 특혜 승진 임용했다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했을 경우 승진 불가)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인사팀장 등 인사담당자들이 업무상 지위를 악용, 임의로 승진예정인원 등을 허위로 보고한 후 자신이 초고속 승진 특히, 1년여 전부터 자신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승진예정인원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등의 지능적인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인사팀장이 5급 승진계획을 수립․보고하자 구청장이 비서실장 등 측근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 승진인사를 미룰 것을 지시하고 이후 근평에 부당 개입하여 위 비서실장(1위), 인사팀장(5위) 등 측근의 근평은 높게 주고, 전(前) 구청장 임기 중 주요보직자의 근평은 낮게 주는 방법으로 근평을 조작하여

지난해 2월 자신의 측근 5명 특혜 승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는 '행정 5급 승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사팀장은 자신이 승진하기 위하여 승진예정인원(결원)이 총 6명인데도 8명으로 부당하게 과다 산정 그 결과, 정당하게 6명만 승진예정인원으로 산정하였다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12위인 위 사람은 승진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승진대상에 포함되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고질적인 인사비리는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일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직 구청장 3명과 전직 부구청장 2명 등 전․현직 비위공직자 총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부단체장, 인사팀장 등 13명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하는 등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