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등록증 대여등 129개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손봉환 기자 popson@hanmail.net

2011년 08월 01일(월) 08:32

[충남/ctn]충남도가 부동산중개업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3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3천41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1천351개(45%) 업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31개 업소를 적발해 129개 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2개 업소는 청문절차 등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7개 업소는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소홀히 한 96개 업소는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6곳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중개업소 등 20개 업소를 시정․경고 조치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