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시키고 있는듯 충북도 음성 꽃동네, 지방재정 운영 큰 타격 손봉환 기자 popson@hanmail.net

2011년 08월 23일(화) 21:31

[충북/crn]사회복지분야 국비지원 사업이 노인시설운영, 공공보건사업 등 67개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4월 감사원은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은 지방이양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고보조 환원 또는 분권 교부세 증액을 권고 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2009년7월, 2011년8월)에서도 국고보조 사업 환원을 건의 하는 등 사회복지분야는 지방이양 사업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꽃동네는 노인요양원(약38억원), 심신장애인요양원(약 59억 2천만원) 등 총 8개분야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으며, 올 한해만 국비 64억(29%), 도비 101억(46%), 군비 54억(25%) 등 총 219억 3천 여 만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시설입소자의 81%가 충북이 아닌 타 시‧도 사람들이다.

이와관련, 충북도에서는 복지시설 국비 지원금의 지방이양 이전수준으로의 환원, 지방재정에 큰부담을 주는 3개생활시설(장애인, 부랑인, 정신)사업의 조기 국고보조 환원, 전국적인 시설성격을 갖는 시설에 대한 특별사회복지시설로 분류 및 전액 국비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의 국비사업으로의 환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로 조성하는 추세로 대규모 시설은 지양하고 있으며, 특별사회복지시설로의 분류 및 국비지원 확대는 2005년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운영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음성 꽃동네와 같은 전국단위 시설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 및 타시도와 협력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