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뇌물수수혐의 공무원, 실형선고 신두영 ctn@ctnews.kr

2011년 08월 31일(수) 17:29

[천안/ctn]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던 천안시청 일부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과 경찰간부, 업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8월 31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리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천안시청 고위공무원 A(60)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이 내려졌고, 직원 B(7급)는 징역 1년, 벌금 3.800만원, 추징금 1.900만원이 내려졌다.

특히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천안시청 D과장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4억8000만원이 선고됐으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지역 환경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내려졌다.

또 비리 묵인과 인사 청탁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경찰간부 D모(55)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6천300만원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D 피고인은 범죄를 수사해야하는 경찰 신분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잘못인데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