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행안부에 충남도계내 매립지의 당진군·아산시 귀속 강력 주장 김동식 기자 dsk203@hanmail.net

2011년 08월 31일(수) 21:34

[당진/ctn]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를 근거로 당진·평택항의 충남도계 내 매립지의 관할권은 충남(당진·아산)에 있음을 결정함으로써 매립지 관할과 관련한 해상경계분쟁은 일단락 된 바 있다.

그러나 평택시가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군에 등록된 토지는 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이 지역을 평택시 관할로 해상경계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 신청을 2010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 냄에 따라 올해 8월 29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충남, 당진)는 30일 오전 국회본청 선진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행안부와 선진당 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 자체가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결정신청 기한 도과사유로 인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2004년 헌법법재판소가 인정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하여 충남지역에 속한 매립지는 당연히 당진군과 아산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