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피해지역 보상 이뤄져야! - 자유선진당 김낙성의원(당진,원내대표) 국감에서 요구. 김동식 기자 dsk203@hanmail.net

2011년 10월 08일(토) 18:34

[당진/ctn] 화력발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화력발전소 절반을 차지하는 충남지역은 현재 1만2천4백MW(메가와트)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어 전국 화력발전량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대기오염, 각종 소음, 해양생태계 교란,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 화력발전시설을 신·증설하게 되면, 2020년말 기준으로 설비용량이 1만9천4백MW가 되어 전국 화력발전량의 60.7%나 될 정도이다.

현재 충남이 전체발전량의 24.9%를 생산하는데 비해 소비량은 9.3%에 불과한데, 서울과 경기지역은 5%를 생산하는데 비해 소비량은 31.8%나 되는 것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이 보고, 충남지역에 뚜렷한 피해보상도 없이 혜택은 수도권이 다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요금체계를 차등화해서라도, 화력발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또한 막대한 어업피해, 농작물과 주민건강 해치고, 경제성도 없는 아산만 조력발전소사업을 즉시 중단시켜야 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량을 발전량의 2%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하는 의무할당제(RPS)를 추진할 예정인 상황에서, 동서발전과 대우건설은 아산만 지역에 발전단가가 가장 싼 조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즉시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서해안에 세계최대의 조력발전소 5개를 다 만들어도 우리나라 연간 총발전량의 1.2%밖에 안되고, 썰물은 활용할 수도 없어 경제성도 적은데, 막대한 어업피해를 야기하고 농작물과 주민건강까지 해치면서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상업적으로 성공한 대규모 조력발전소가 지난 1966년에 완공된 프랑스의 랑스 발전소 하나에 불과하고, 세계에너지선진국들이 해양환경파괴를 문제삼아 조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할 정도인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조력발전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