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대책없는 한미 FTA비준, 우리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다! - 대한민국은 '農業'을 포기할 것인가? - 임종복 기자 ljb21ckch@hanmail.net |
| 2011년 10월 31일(월)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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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의 들녘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1년내내 흘린 구슬땀과 바꾼 곡식들을 수확하고 있지만, 한·미 FTA 때문에 수확의 기쁨을 느끼기는 커녕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한·미 FTA의 최대 피해분야가 바로 축산을 포함한 농업분야 이고, 전체 1,531개 농축수산물 중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99%나 돼 우리 농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조건 한·미 FTA를 하지 말자며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 FTA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미 FTA에 우리 농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분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하루빨리 FTA를 비준하자고 막무가내이니 이 정부는 과연 우리 농민과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
우리 농업이 한·미 FTA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비준을 하자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잘못한데 대한 반성은커녕 실효성 있는 최소한의 대책마련 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아예 농업을 포기하자는 말인지 묻고 싶다.
만약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면,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치고 농민들을 사지에 내몬 만고의 죄인이 되고, 우리 농업에게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제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만약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통해 한·미 FTA를 통과시킨다면, 우리 농어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천박한 국익론으로 국민을 호도 하려 하지 말고, 힘들고 불쌍한 우리 350만 농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농식품위에서 요구하고 주장한 13가지 대책을 즉각 수용함은 물론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하고도 꼼꼼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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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pr00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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