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용차량, 교체 기준 개선필요성 가금현 기자 ggh7000@ctnews.kr |
| 2011년 11월 24일(목) 09:07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교체가능 조건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관용차량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관용차량 교체 기준 현행의 경우 내용연수 7년 초과 시 교체가능하나 변경안은 내용연수 7년 초과, 총주행거리 12만㎞ 이상 모두 충족 시 교체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변경된 교체기준이 실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의 한 직원은 "업무용 차량은 주로 구청방문, 관내 환경순찰 등에 사용되어 12만km를 충족시키려면 24년이 소요된다."며 주행거리 단축을 주장하고, 시·군관계자는 "내용연수 7년 초과차량은 대부분 수동기어로 운전 가능직원이 한정돼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넓은 지역 운행으로 내용연수 경과 시 주행거리 20만km가 넘는 경우가 많아 내용연수를 단축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행안부의 관련규정 개정 취지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용과 잦은 관용차량 교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국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자체 실정에 반영할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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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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