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금현 기자 ggh7000@ctnews.kr |
| 2011년 12월 29일(목) 21:39 |
▲공정거래(금융·조달)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간 구두계약 피해 방지를 위해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실효성을 위한 내부거래 공시 범위 확대 △기술변별력 있는 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다.
▲산업(중소기업·특허)은 △5월부터 가짜석유 판매하다 2회이상 적발시 사업장내 직접 게시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 가능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5만원, 10만원권 발생(기업은행) △현재 84개의 1인 창조기업이 372개로 확대,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 인정 된다.
▲환경·국토는 △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등 4개 시설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 시설에 추가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내 10인승 자동차 판매제작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또는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준수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의무화 △수도요금 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결재 등 확대 등이다.
▲보건·복지·여성는 △75세 이상노인 완전 틀니(50%부담), 2013년부터 부분틀니도 보험적용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40·50만원으로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장애아동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서민중산층 가정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4천원~3천원으로,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도 40만원⇢30만원으로 인하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가중 처벌이다.
▲고용노동은 △중소기업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월 80만원~100만원 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뒤 취업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3개월간 월 40만원 지원한다.
▲법무·행정안전부는 △입국 외국인 입국심사시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채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이다.
▲보훈국방·병무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4% 인상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자의 병역감면제 폐지 △고졸자 산업체 취업의 경우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교육·문화는 △만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 집을 다닐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 지원 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농식품·산림은 △농어촌지역 6개월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소50마리, 돼지1,000마리이상 축산농가 구제역백신 구입비용 50%이상 분담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 등 6개 품목 원산지 표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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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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