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 주민의견수렴 필요성 제기 - 필요한 제도이고 꼭 시행 가금현 기자 ggh7000@ctnews.kr |
| 2012년 01월 11일(수) 11:00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올해 연말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144개 시·구로, 충남도는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시가 해당지역으로(홍성·예산은 권고지역) 종량제 방식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종량제 운영방식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으로 전자카드 등을 이용해 배출자 및 배출량을 수집 관리, 배출원별 발생량(중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하는 방식과 칩(스티커)방식(배출자가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한 칩이나 스티커를 개별용기 (부피)에다 부착해 문전 배출, 개별용기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 배포)이 있다.
또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부피)를 구입해 배출하는 것으로 비권장 하나 문전수거가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 전용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현재로서는 RFID방식이 배출하는 사람마다 버린 양(무게)을 계량해 정확한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량을 줄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지만 초기 투자비용·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불편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충남도내 주민들은 칩(스티커)방식과 종량제봉투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개 시범사업 지역에 무선인식장치(RFID)가 도입됐으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6개월 만에 전량 폐기, 새롭게 개선된 기기도 외면 받는 상황이다.
▲종량제 도입에 따른 각계 의견
△필요한 제도이고 꼭 시행
회사원 박 모씨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사실 많이 신경 쓰이고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생 윤모씨는 "쓰레기 배출량이 거의 없지만 아파트 관리비로 매월 1,500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매년 음식물처리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 되는 것을 줄이고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환영했다.
△홍보부족과 악취문제 해결
주부 이모씨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 중에는 종량제 시행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아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부는 "일정한 용량에 음식물쓰레기가 채워질 때까지 보관했다가 버려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라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여름철이 걱정"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배출비용이 기존보다 많은 경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민들에게 수거비용을 올리기 위해 종량제를 도입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홍보와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견수렴 등을 선행하여야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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