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령시가 피고인 300여 억원대 민사소송 무혐의판결 -원고 (주)일조 패소 고법판결 관창공단내 도계장 신축허가 반려 임종복 기자 ljb21ckch@hanmail.net

2012년 01월 14일(토) 18:59

(주)일조에서 신축중이던 현장

[보령/ctn]지난 2006년 (주)일조 (대표이사 김일수)는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내 에 토지를 구매해 건축허가를 얻어 공장을 건설 하던중 보령시는 조건부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해 도계장(육가공)시설은 할 수 없다며 신축공사 중단을 명 했으며, 공단주변지역 주민의 도계장 건설 신축 의 반발도 거센바 있었다.

당시 일조는 공단 입주 건설무산 의 원인이 보령시의 행정 착오 또는 과실이고 1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었다.

(주)일조는 공장신축이 무산된 것 에 대해 총 3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2차 3차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으로 알려진 바 있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합의부 (부장판사 한동수)는 2010년 8월 12일 보령시는 행정 실수로 (주) 일조에 30여% 손해를 끼친점이 일부 인정 된다며 이 업체에 6억 1천만원을 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고법 판결에는 보령시의 (주)일조 도계장 신축 허가 선행조건에 금강 환경유역청의 오.폐수 시설 설치 이행 조건 이엇으나 미 이행으로 허가 반려가 시 입장에서 정당한 것 으로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한 것 으로 밝혀졌다.

임종복 기자 pr0054@hanmail.net 임종복 기자 입니다.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임종복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