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일본식 주민번호' 도입 법안 마련 이재필 기자 ctn@ctnews.kr |
2012년 02월 16일(목) 17:16 |
일본은 주민증이나 주민번호를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실패, 1999년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해 '주민표 코드'제도 도입했으나 사생활침해 비판으로 새 개인번호를 만들었다.
일본 정부가 개인번호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소득이나 사회보장 수급 실태를 파악해 개인이나 가구의 상황에 맞춰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할 수 있고,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시 저소득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 중 80%가 이 제도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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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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