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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일본식 주민번호' 도입 법안 마련

이재필 기자 ctn@ctnews.kr

2012년 02월 16일(목) 17:16

[사회/ctn]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내각 회의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마이넘버(내 번호)'라는 숫자를 부여, 납세실적이나 연금 등의 정보를 관리한다는 내용의 '개인식별번호법안'을 의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은 주민증이나 주민번호를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실패, 1999년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해 '주민표 코드'제도 도입했으나 사생활침해 비판으로 새 개인번호를 만들었다.

일본 정부가 개인번호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소득이나 사회보장 수급 실태를 파악해 개인이나 가구의 상황에 맞춰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할 수 있고,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시 저소득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 중 80%가 이 제도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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