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철도사업 경쟁력 향상되어야 - 권기철 동의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공학박사) |
| 2012년 03월 01일(목)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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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많은 낭만과 추억을 안겨준 것도 철도였다.
그만큼 철도는 113년이란 오랜 세월 속에 국민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친숙한 기간사업이다. 그러나 독과점 체제의 운영, 적자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미운 오리새끼와 같은 존재로 서서히 인식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철도부분은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타분야에 비해 늦게 공사화 되었다.
공사화 이후 매년 적자가 평균 6천억원이 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05년 이후 22%가 증가하여 10년도 기준 전체 영업비용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민간업체에 비교한다면 회사부도로 연결되는 최악의 경영실태에 해당한다.
철도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힘들게 유지되고 있다.
공사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대단히 큰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발전을 위해 수서~평택간, 호남선 고속철도 건설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통일시대에 있어서도 철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철도부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운영의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철도운영의 효율화는 크게 철도공사 자체 내부로 부터의 혁신과 상호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귀결된다.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내부적인 경영혁신과 과감한 변혁의 시발점은 역설적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다.
바로 상호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경쟁체제 도입의 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제3자 운영자를 선정하는 방식' 또한 철도공사의 과거 독점운영 방식에서 기인하는 폐단을 타파하기 위한 내부적인 경영혁신의 훌륭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효율성 제고, 사업 다각화, 부채 감축 등 경쟁력 강화로 국가 및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철도부분에 '제3자 운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서선, 호남고속철도선에 민영화를 추진하여 이를 운영할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민영화 이후 운임 상승 우려, 벽지노선 및 사회약자 층에 대한 공익성 저하, 철도 안전성 저하 등의 우려가 대표적이다.
민간이 철도 운영을 해도 적정 수익금을 제외하고는 선로 사용료 등으로 회수하게 된다.
오히려 경쟁에 따른 서비스 개선등으로 국민들에게 편익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한 우려는 실질적으로 매우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또한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
철도사업법상 철도 요금은 상한제로 운영되어 무분별한 요금 인상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운영업체간 경쟁으로 고객유치를 위한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되던지, 적정한 운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인 경우 87년 민영화 이후 10년간 89년 2.9%, 97년 1.9%등으로 요금 인상률이 미비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요금 인상이 거의 없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버스보다 요금 인상률이 적은 실정이었다.
벽지 노선 운행, 노인 할인 제도 및 장애인 할인 제도 등 국민 복지성, 공익 서비스 개념의 제도는 국가 예산에 반영되는 공익서비스의무 비용으로 운영자에게 지출되어지며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는 없을 것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근래 몇 가지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제3자가 운영할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 운영이 민영화가 될 경우 운송수입을 추구하는 철도 운영과 안전관리를 분리하여 상호관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보하는 체계를 이루게 된다.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승인, 안전운행능력 확보, 개통 전 충분한 종합시운전등은 국가에서 계속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운영자간 서비스 품질 협약을 통한 주기적 서비스 품질평가가 가능하다.
국가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안전성 미달시 시장 퇴출 또는 선로사용료 할증제등의 페널티 또는 안전과 관련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안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본다.
앞에서 언급한 우려와 이에 대하 대책들 이외에도 현실 적용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철도선진국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성과만을 쫓는 성급한 결정보다 신중한 결론을 도출하여 철도사업의 공익성과 편익성을 확보하고 품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혜택을 위해 철도운영의 민영화는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필연성에 더 많은 연구와 각고의 수정 노력을 더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철도사업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