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반발' 확산 - 국토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종일 기자 ctn@ctnews.kr |
| 2012년 06월 26일(화) 23:20 |
▲국토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대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다음달 5일까지 관련기관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중이다.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일부)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지역이며, 성장관리권역(인천·경기일부)은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지역이다.
또 자연보전권역(경기일부)은 수질과 녹지 등 한강수계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존립 위협, 그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수도권에서의 학교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해 인구집중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청사 등)을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내에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다.
이로 인해, 지역 대학들의 경쟁력 약화는 가속화되며 결국 지역 대학 존폐마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 환영 입장
이에 반해 수도권 지자체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대학들이 협소한 부지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대학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시행령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등에 위치한 10여개의 대학들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수도권 집중화 심화시킨다며 일제히 반대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대학의 존립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속에서 개정안은 수도권 대학이 더욱 비대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현 정부의 국토운영 계획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국가정책 추진의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북도도 "수도권 대학 비대화와 인구유발 시설 집중을 가속화시켜 지방대학과 지자체를 더욱 힘들게 한다"며 반대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방대학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지역 대학과 연대해 법령개정을 저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국토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
국토부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고등교육의 접근성이 낮았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교육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절한 협의점 범위內에서 법령개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정종일 기자 ctn@ct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