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지사. 제로백 프로젝트 현안사업 반영 정종일 기자 jil3679@daum.net |
| 2012년 08월 07일(화) 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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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사는 “어제 ‘제로-100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대선후보 정책공약에 도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지난번 가뭄 때 나왔던 것처럼 근본적인 수자원 확보대책 더 해야 하고, 3농혁신 관련해서 국가차원의 농업보조금 문제와 농업경영 보장 위한 경영안정 정책 구체화시켜 여러 후보에게 제시해서 충남도 주요 현안이 국가정책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기자질문 사항
○ 제로백 프로젝트에 대해?
행정혁신의 핵심, 일 잘하는 정부의 핵심에 대한 연장이다. 구체화시킨 것이다. 학술연구용역이나 각종 정책사업의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실종되는 것을 제로(zero)로 만들기 위해, 누수되는 그런 일 없도록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가장 확실하게 해야만 참여를 조직하고 업무 누수율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용역도 도나 시군 등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용역 따로 일 따로 되는 것도 있어 효율성이 100% 안 나온다. 진일보한 실천전략을 제로100에 담아서 충남도 행정혁신의 수범사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조만간 보고하겠다.
○ 정보공개 제도 문제인가?
정보공개는 돼있다. 가게로 치면 매장 디스플레이 전시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캐비닛에 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이미 전자 정부의 업무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망 통해서는 전산화 공유돼 있다. 지난 번 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SNS 개방성을 높이는 등 도 인터넷 홈페이지는 디스플레이 공간이 무한 확보돼 있다. 홈페이지에 기반해서 정보를 다 전시할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럴 때, 업무가 이중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럴 일 없다. 이미 도 행정은 대부분 전산화돼 있다. 예산 출납관계, 총무회계도 장부에 기입해서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전산화 돼 있다. 그거 뿌려주면 된다. 이게 잘 되려면 무엇보다 어느 부서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도 홈페이지 개편 시)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엮어 놨다. 기존 검색 방식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조례 각종 정책을 과 단위로 업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시켰다. 조만간 세입 세출에 주간 일간 단위의, 실시간으로 돈이 얼마 들어 왔고 얼마 썼는지 알 수 있도록 수치화된 표가 홈페이지에 상징적으로 뜨게 하고, 수입 지출 구체적 내역 시행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발주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뜰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이 영역으로 차츰 차츰 구체화되는 대로 보고하겠다.
○ 결론 난 사항뿐 아니라 논의 과정까지 공개 대상 되나?
그렇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제도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다.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괜히 정보를 이해 당사자들에게 많이 알려서 머리만 아파집니다, 이럴 수 있다. 다 알려 놓으려면 심판을 잘 볼 자신과 배짱 있을 때 공개가 가능하다. 공무원의 품질이 높아져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정보를 다 알면 이의제기가 쉬워지고 심판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을 때 심판 보기 더 쉽다는 사실에 더 적응해야 한다. 아는 게 병일 수도 있고 아는 게 힘일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민주주의는 아는 게 힘이라는 쪽으로 더 가야 한다는 것이다. 도청 공직자들을 믿고 해보겠다.
○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에 자기 업무를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대표적으로 예산 세입 세출 문제부터 접근하겠다. 각종 발주하는 용역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부터 공개 결정하면서 범위를 넓혀나가겠다.
○ 금강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보고서 공개는?
금강 관련,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동안 부여보는 완공이 안됐다는 이유로 조사단의 접근을 막아 왔다. 하상 세굴 문제부터 저수량의 수질 조사까지 접근 못했다. 그 부분 자료가 안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취합되는 대로 공개하겠다. 해마다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전부 공개하고 문제 있는 것은 해결해서 문제 없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 한다. 금강을, 충청지역의 금강을 자연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4대강 문제 차원 뿐만 아니라 금강의 오늘과 내일 위해 생태적으로 가장 가치있는 공간으로 삼자는 조사이다. 보고서에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노력을 제시해줄 것이라 본다. 해마다 금강 수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금강이 가장 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 충청권 행정협의회, 메가로폴리스, 협력에 의한 지역 은행 설립?
서로 간 의견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다. 메가로 폴리스(초거대 도시, 여러 도시가 인접해 형성한 거대 도시권)가 도시행정 중심이라는 사고가 있는데, 도는 도시행정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행정 수요가 있다. 도시행정인 대전시와 그보다 넓은 행정 수요가 있는 충남도는 더 넓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은행 문제도 지금 현재의 금융업의 현실로 볼 때 어떤 방식의 금융업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좀 신중한 편이 제 입장이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도 한 후보가 지역은행 설립을 제안했는데, 전반적인 금융업 흐름으로 볼 때 소규모 지역은행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어떤 방식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생존 가능하고 작동 가능할 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행정혁신 대학은?
공직사회에서 크게 공감을 얻고 싶다. 공직사회의 위기가 있다, 도 행정의 위기가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직자이든 시군읍면의 공직자이든 공직이 갖는 위기와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자는 것이 행정혁신 대학이었고, 중앙-광역-기초 3단계 체제에서 도가 갖는 위기가 있다.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저에겐 가장 급선무였다. 깊이 있게 공유하기 위해 반복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공직자 정부로서 역할을 해야한다. 국가주도형 산업발전 시대의 공직 모델을 갖고는 오늘의 문제를 푸는 공직되기 어렵다. 중앙집권 시대의 관찰사격 도청이 돼서는 지방분권 시대에 적용하기 어렵다.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이다. 과장급까지 제 문제의식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공유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어야만 정보공개를 더 하자, 누수율 제로로 하자 이런 제안이 통하지 않겠나. 그런 과정을 거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공직사회에 제도화하는 일이 행정혁신의 큰 흐름이다.
○ 성과는 보이나?
어떤 과장님들은 왜 내 때에 와서 하냐, 그냥 관행대로 하지 신세한탄 하시는 분도 있었다. 다행인 것은 그런 한탄을 하시는 자체가 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는 대목에 보람을 느꼈다. 도지사가 새로 와서 쓸데 없는 일 늘렸다 생각하는지 필요하다고 공감하는지 하루 종일 토론하며 대체적으로 신세한탄도 하고 전망도 밝히고 저로서는 성과이다. 그렇게 토로하는 만큼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종일 기자 jil367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