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폐기물 매립시설 천안시의회 주장…반박 - 제5산단 폐기물 매립시설 전면재검토 '해명' 송경화 기자 irini1236@hanmail.net

2012년 09월 13일(목) 08:50

[천안/ctn] 천안시가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이 지난 12일 제기한 제5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계획 전면재검토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 의원이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거,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폐기물시설 설치를 금지.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실정법을 무시한 채 위치선정 △주민열람 이의신청기간동안 1의 의견이 없었음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을 천안시의회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시는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정화구역내 설치제한 대상여부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협의 대상으로, 이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의 이격문제는 앞으로 진행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가신청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관련기관 허가가능 여부에 따라 진행할 계획 ▲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남면, 수신면사무소와 시 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를 실시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안은 의회에 의견청취 또는 의회 동의를 득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